사설 카지노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결국 국민 부담”

"노동생산성 저하·기업 비용 증가 부작용 초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단법인 사설 카지노은 15일 최근 여야의 근로일수 단축 도입 주장에 대해 표심만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고광용 사설 카지노 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당의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제안은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인기영합적이다”며 “집중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근로일수 단축이 노동생산성 저하와 기업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고 실장은 “주52시간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경영을 경직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그 피해는 근로자 소득의 감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귀결돼 청년의 취업문만 점점 더 좁아졌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원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노사가 보다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