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하노이 카지노, 사또식 자세 안 된다”…전면 시행 앞두고 ‘한국형 하노이 카지노 패러다임’ 모색

자유기업원, AI 글로벌 경쟁력 위한 세미나 개최…책임 중심 규제 강조

중복 하노이 카지노 방지·컨트롤타워 강화 필요…정부도 민간 중심 정비 추진

“AI 하노이 카지노, 사또식 자세 안 된다”…전면 시행 앞두고 '한국형 하노이 카지노 패러다임’ 모색 <자료화면 / 뉴스1, 강승규 의원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AI 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또식 규제자세’를 벗고, 스마트하고 책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과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공동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연구원, 정보산업연합회,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의 발제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AI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되 과도한 규제와 중복 관할로 인한 산업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회장은 “AI 시장은 이미 혁신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수렴되고 있다”며 “수평적 하노이 카지노를 넘어 원칙 중심의 사후 하노이 카지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 중심주의에 따른 중복 하노이 카지노를 지적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 중이며, 최소한의 하노이 카지노를 원칙으로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지정 및 표준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규제도 스마트해질 수 있다”며 “AI 정책은 예방이 아닌 책임을 중심으로 한 도전적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과도한 사전규제 모델과 차별화된 '한국형 규제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1월 전면 시행 예정인 한국의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국내외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자유기업원은 향후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산업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