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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초혁신 선도국가를 향한 사설 카지노 거버넌스 구축
세계 최초 '사설 카지노 기본법' 하위 법령 개선 논의
규제 재정비·기술·인재·자본 확보 시급 지적
"산업 중심 전략적 제도 설계가 핵심" 강조
권성동(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하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답답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사설 카지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설 카지노를 모든 분야에 예외 없이 활용해야 합니다.
사설 카지노를 하나의 표준으로 규제하면 오히려 활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카지노 관련 법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자유로운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사설 카지노를 활용할 자유, 개발할 자유, 사업할 자유, 그리고 사설 카지노를 통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보장돼야 우리의 미래도 함께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자유를 확대하고 사설 카지노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8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을 앞두고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연구원, 정보 산업연합회,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엽 한국 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성하 기자
이성엽 한국 데이터 법정책학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사설 카지노 기본법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설 카지노 기본법은 전략, 로드맵, 윤리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률 후반부에는 규제 조항이 과도하게 담겼다"며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험 사설 카지노의 경우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 분류돼 기본권 영향 평가, 자가 점검,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점 △생성형 사설 카지노는 결과물에 워터마크 삽입과 사용자 고지 의무가 있는 점 △고성능 사설 카지노는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은 없지만 과태료·사실조사·사업장 출입 등의 조항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선 '원칙 중심', '사후적', '전문성 기반 차별적', '위험 기반 비례적' 규제라는 네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며 "도메인별 전문성을 반영한 설계와 수평적 규제를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사설 카지노 규제가 강화에서 혁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EU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영국도 유연한 규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하고 기술·인재·자본을 확보해 '사설 카지노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성엽 한국 데이터 법정책학회 회장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정책과장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성하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은 김민기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이성엽 한국 데이터 법정책학회 회장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정책과장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정수 연구위원은 사설 카지노로 인해 등장할 새로운 모델의 예측 불가능성이 포괄적 규제에 의해 지체된다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적 규제를 인정하더라도 산업 경쟁력 확보 방향으로 운영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설 카지노와 산업을 연계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덕순 자문위원은 고영향 사설 카지노 정의가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 사설 카지노 콘텐츠 표시 의무로 인해 제작 비용이 최대 30%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자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이 어렵고 보조적 기능은 예외로 규정해야 창작과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오성 책임연구원은 "살아남기 위해선 '여기서 승부 보겠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자원과 인재가 있지만 전략이 없는 제도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보다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재욱 변호사는 "규제냐 진흥이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행령에서 규제를 충분히 구체화하고 완화함으로써 자국 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략적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