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노 세븐 카지노 원장 “기업주도·자유무역 투트랙 전략 필요”

세븐 카지노 창립 28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트럼프 관세’ 해법 제시

재산권 보호·법치·제한된 정부·관용·시장화 등 '7가지 자유 원칙' 강조

'3% 의결권 제한’에 쓴소리…“주주의 재산권 제한하는 대표적 사례”

“기업은 한국 경제 '성장 엔진’…기존 방식 과감히 깨고 새로운 길 열어야“

최승노 세븐 카지노 원장 [출처=세븐 카지노]

최승노 세븐 카지노 원장은 EBN 산업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핵심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믿고 기업들이 자본과 혁신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기업 대응론’을 강조했다. 정부가 앞서서 규제·보복보단 기업이 스스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단행을 긍정 사례로 평가했다. 정 회장의 결단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흐름에 맞춰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관세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얘기다.

세븐 카지노은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목표로 1997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세븐 카지노은 '자유로운 사회가 가장 번영할 수 있는 사회’라는 철학을 기치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자유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세븐 카지노은 자유가 이상적인 구호에 머무르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경제적 자유 등이 정책·제도 속에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븐 카지노은 현실적인 해법과 원칙 중심의 방향성을 정부와 기업에 제안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승노 세븐 카지노 원장과 일문일답.

'밸류업: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실질적 전략' 출간 기념 북콘서트. 최승노 세븐 카지노 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왼쪽에서 여섯 번째) 모습. [출처=세븐 카지노]

◆1997년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시장경제 가치 지키고 확산”

-세븐 카지노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세븐 카지노은 1997년에 처음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세븐 카지노이 지향하는 건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정책도 알리고, 또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쯤에는 전 세계가 개방과 민주화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 기반은 부족했다. 법과 제도, 문화 전반을 더 자유롭고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소감이 있다면.

“28년이 흘렀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롭다. 작지만 분명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공감과 참여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해온 일은 보고서 내는 걸 넘어서,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이 제도나 문화, 정책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지난 28년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오해도 많고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븐 카지노의 역할은 더 크다고 느낀다.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븐 카지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세븐 카지노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교육사업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고, 경쟁하고, 계약하고, 그 안에서 책임지는 경제 질서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즉 '자유롭게 거래하고 책임지는 경제 질서’를 알리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과하게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이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우리는 이를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시민들 특히 청년 세대에게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 사업의 핵심이다. 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좋은 정책도 뿌리내릴 수 있다.”

“2번째는 정책 홍보와 담론 형성이다. 세미나, 토론회, 칼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정부 권력이 제한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 구조인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가정신과 기업 이미지 개선 활동이다.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다. 기업의 긍정적인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어떻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븐 카지노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한다.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이다. 청년들이 직접 글을 써보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보는 기회가 된다.”

“현실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한 해법을 고민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모전은 단순히 경제 개념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유, 책임, 자율성 같은 가치를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개입보다 개인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된다. 시장 자율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 등 사상가들의 책을 읽고 현재 사회를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경험도 가능하다.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지식뿐 아니라 자유에 대한 태도도 체득하길 바라고 있다. 이게 바로 세븐 카지노이 추구하는 '실천적 자유주의 교육’의 방향이다.”

세븐 카지노 출판도서 중 베스트셀러에 오른 밀턴·로즈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출처=세븐 카지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출판…베스트셀러 1위

-세븐 카지노은 7가지 자유 원칙을 제시했다. 7가지 원칙에 대한 소개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방법은 무엇인가.

“강조하는 '자유의 7가지 원칙’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다. 7가지는 △재산권 보호 △법치 △신뢰와 화폐 안정 △개방과 자유무역 △제한된 정부 △관용 △시장화다. 이 원칙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작동해야만 효과가 난다. 이 중에서도 재산권 보호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자유로운 삶도 어렵다. 창의적인 혁신도 불가능하다. 이 원칙들은 선언적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정책에서 구현돼야 의미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상법 개정안의 '3% 의결권 제한’ 같은 조항이 있다.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주가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모두 3%로 묶는 건 무리다. 결국 '1주 1표’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세븐 카지노은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유의 원칙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세븐 카지노은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장경제의 가치를 꾸준히 알려왔다. 특히 교육과 출판 분야에서 성과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다. '선택할 자유’는 2023년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고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개입보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 자율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며 읽었다. 또한 세븐 카지노은 케이토연구소 같은 국제 자유주의 싱크탱크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자유시장 논의 흐름 속에 한국의 목소리를 낸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시장경제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 시장경제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구조다. 상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을 팔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출당한. 누가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고 정부 통제와는 다른 점이다. 시장은 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작동한다. 그 안에서 혁신과 경쟁이 이뤄진다. 매일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그 증거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인이 존엄하게 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번영하는 사회라는 믿음이 있다. 일시적인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유를 향한 인간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느 정부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오고 있다. 정부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 중 하나는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건 자본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본다. 그동안 자본 축적을 막아왔던 누진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꽤 의미 있는 변화였다. 사회 전반에 포퓰리즘적인 정서가 많이 남아 있고 자본 투자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게 현실이다. 제도 전반이 실제로 개선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본이라는 건 민간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그 과정을 잘 뒷받침해 주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업종 특성과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누진 과세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자본이 잘 형성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간다면 우리 경제도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븐 카지노은 매년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출처=세븐 카지노]

◆노동시장 유연화·세제 합리화 강조…“경제주체, 자율성·관용 가져야”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쳐야 할 때다. 대기업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막혀 있는 분야들이 있다. 서비스업, 농업,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진입제한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여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형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치주의가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 법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시장경제가 가능하다. 과거 정부는 시장을 불신하고 반기업적 규제를 많이 만든다. 그 결과 자율적 계약은 위축됐고 재산권 침해 사례도 늘어났다. 정부 권한을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의 경직된 경제 시스템을 좀 풀어주고 시장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수출 활용도가 높은 구조다. 그래서 국제 환경이 빠르게 변할 때 기업이 재빠르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나 허가제도가 많다. 이게 결국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혁신의 발목도 잡는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반기업 정서, 불필요한 정치적 규제는 자본 투자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제대로 편입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법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밸류업’을 이루려면 기업들이 국경을 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합리화, 산업 진입장벽 완화 같은 제도적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또 중요한 게 있다. 기업을 단지 이윤만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 공동체’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것도 생산자나 특정 집단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편익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 향상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밸류업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나.

“기업은 자본과 인재, 기술을 투입해서 혁신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주체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M&A)이나 글로벌 진출 같은 방식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한다. 한국 경제에서 기업은 그야말로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 성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기업이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야 할 때다.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을 보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연구와 개발에 힘쓰면서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례들이 멋진 모델이다. 슘페터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파괴’ 즉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게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세상과 함께 성장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븐 카지노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성과 관용의 기반 위에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함께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협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율성’이라고 본다.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사회든 각자 자기 역할을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해내야 협력이 가능하다. 정부는 너무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기업과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기업은 혁신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시민사회는 감시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함께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관용’이다. 사회가 다 똑같은 생각만 하면 얼마나 삭막하겠는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민주적인 사회다.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기업활동을 통제하려는 목소리도 종종 들리는데, 협력이라기보다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자유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자율성과 관용을 갖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븐 카지노이 추구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란 어떤 모습인가.

“세븐 카지노이 말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란 단순히 규제를 덜자는 게 아니다. 기업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하고 기술을 시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자율’과 '신뢰’다. 정부가 너무 자주 끼어들고 예측 못 할 규제가 자꾸 생기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먼저 중복되고 처벌 위주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들이 있음에도 중복적으로 강한 처벌이 추가된다.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법들은 필요한 취지는 살리되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번째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다.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 기업을 자녀나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회사를 아예 정리하거나 외부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 사라지고 일하던 직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3번째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대기업이 잘 돌아가야 협력업체도 같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긴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제약을 두면 기업 성장을 막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번째는 노조 문제다.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만약 노조 활동이 정치적인 투쟁으로만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이 위축되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더 넓혀야 한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대엔 우리도 문을 활짝 열고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신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