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세미나 개최…일각에선 "극복할 수 없는 격차라면 좌절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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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태생적 격차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금수저'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재산 외에도 운동신경, 말재주, 끼 등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상속세와 같은 '운동능력세', '말빨세'를 물려야 하나요? 물려받은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개인에겐 격차가 존재하고, 남보다 잘난 점을 발전시키고 못난 점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사회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4일 열린 세미나 청년이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시리즈 제3차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정민 자유경제원 연구원은 "격차는 이롭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연구원은 "격차 없이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다른 출발선상에서 저마다 다른 결과를 향해 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격차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은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단언했다. 황 연구원은 "한국의 지니계수가 큰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가 사실상 큰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격차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노력하지 않아 원하는 것을 성취 못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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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자유경제원 객원연구원은 "격차는 정치화된 지 오래인 용어"라며 "이 단어는 경쟁, 사익과 같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격차 앞에 접두사처럼 붙는 용어는 빈부"라며 "노동조합 산하 언론들과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주구장창 외쳐온 덕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극복할 수 없는 빈부격차의 잘못된 개념이 팽배해 누진세율 강화와 기업 규제의 당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여 연구원은 격차가 빈부격차, 부익부빈익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익부빈익빈이란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에서 나타난다"며 "신분제 사회, 관료 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경제가 견실히 장착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다"며 "'흙수저' 출신의 위대한 기업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엔 개천에서 난 용들이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격차를 사회적 자산으로 취급하는 주장은 문제가 있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기원 아르바이트(알바) 노조 대변인은 "태어날 때부터 격차가 정해져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노력할 의지라도 생길텐데 심각하게 벌어질 경우 사실상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보다 살 수 있는 것이 더 힘든 현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노력을 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