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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유병남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노사간에 이의 해석을 둘러..
한국 공정거래법 비판

이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는 여..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박효종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가운데 사적 기부금제도와 구분되는 국..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김영용

본 연구는 일반인들은 물론 지식인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료인의 자격과 ..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심재용

직업훈련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훈련을 공급하..
공정거래법의 모순

전용덕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많은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법을 ..
은행진입규제와 법

전삼현

우리나라는 실물경제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금융산업부문에..
공무원 재임용제

배득종

한국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행정국가`라고 한다면 그리 틀린 답이 아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박동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노동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노동환경 변화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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