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행 게임 제도의 한계와 과도한 규제로 사설 카지노 둔화
제도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 및 개발 지원, 자율규제 지원제도 법제화 필요
영국, 미국, 중국--사설 카지노 잠재력 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펼쳐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려해야 할 산업이라면 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게임은 재료 저장, 공장 가동 등 콘텐츠 생산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산업이다. 설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사설 카지노이 다양한 규제로 인해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 상황은 사설 카지노 종사자에게 시간과 인력의 투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설 카지노 관계자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이다. 특히 셧다운제는 제도의 특성상 수개월을 투자해야하는 규제에 속한다. 이로인해사설 카지노의 성장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실정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와 같은 규제는 게임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카드사가 국내 게임업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제한 역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는 사설 카지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창조 영국' 정책으로 사설 카지노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미국은 백악관에서 게임 개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를 통해 사설 카지노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도 게임을 11대 중점산업에 포함해 자국 사설 카지노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사설 카지노은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평균 성장률은 3.85%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성장률이 더욱 둔화했다. 현행 게임 제도의 한계와 과도한 규제가 사설 카지노 둔화의 큰 원인이다.

사설 카지노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 행정 절차의 간소화, 연구 및 개발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게임 제도와 아케이드게임 제도의 분리, 과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소규모 게임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자율규제 지원제도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사설 카지노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설 카지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올바른 지원이 이뤄지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설 카지노 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된다.

권민성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