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5호_공공기관 재무건전성.pdf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제5호

이슈와자유
2023.02.07.

1. 최근 공공부문 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부실다 파벳 카지노 관리법안

일반정부(중앙·지방)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가 2021년 기준, 약 1,430조원, GDP 대비 70%를 육박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탓도 있지만, 최근 한전과 LH 등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었던 탓도 크다. 최근 5년 간, 공공부문 부채는 2017년 1,045조원에서 2021년 1,427조원으로 약 380조원(36,4%p) 증가, 전체다 파벳 카지노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약 90조원(18.3%p)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주로 문재인 정부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나타나 최근 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한 집중적인 부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2년 7월,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0인 공동(의안번호 16374)으로 「다 파벳 카지노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크게 1)기획재정부장관 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2)재무건전성 위험기관에 대한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 재무건전성계획과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2. 악화일로의 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전성 악화 현황

◩ 악화일로의 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전성 현황: 에너지/SOC 기관 중심 재무위험

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전성을 보려면 자본, 부채, 당기순손익 등을 보면 된다. 다 파벳 카지노 전체의 자본은 2017년 313.7조원에서 2021년 386조원으로 약 72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채는 2017년 493.2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약 90조원 증가해 자본 대비 18조원이 증가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다 파벳 카지노으로 나뉘는데 그 중 공기업 부채는 2017년 364.4조원에서 2021년 434.1조원으로 약 70조원 증가해 다 파벳 카지노 부채는 대부분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당기순손익 또한 최근 5년 간 계속 감소했으며 2021년 –1.8조원을 기록했다. 순손실 상위기관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위로 2021년 –5.2조원으로 가장 심각했고, 한국철도공사(-1.2조원), 인천국제공항공사(-7,506억원), 한국마사회(-3,480억원)순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순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2022년 기획재정부 선정 재무위험기관은 14곳으로 가장 심각한 기관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SOC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등 5곳이다.

◩ 악화일로의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부채: 최근 5년 간 50조원(공기업 부채증가액 중 78%)

공기업 부채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에너지 분야인 한전과 발전사들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022년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개 다 파벳 카지노 중 하나다. 이들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는 2018년 114.2조원에서 2022년(2분기) 165.8조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018년 160.6%에서 2022년(2분기) 약 300%로 약 1.9배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300% 초과 시 자본잠식 혹은 재무위험 상태로 분류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1)우크라이나발 고유가 지속, 2)에너지 믹스 변화로 인해 신규·대체발전소 신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 증가 등 연료 및 구입전력비의 급증에 따른 대규모 영업적자 발생에서 기인한다.

3. 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재무건정성과 별개로 정부 보증 바탕 사채발행 증가

다 파벳 카지노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한전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부족 시 사채발행 및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2019년 기준, 총 부채의 61.5%)이었다. 공기업은 외부차입자금을 은행 심사 등 통한 간접금융이 아닌 주로 채권발행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며 별도 담보나 대출 약정 등 제한 없이 공기업의 신용등급에 기반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박성용, 2021). 다 파벳 카지노은 재무건전성과 별개로 국가의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채권발행이 가능해 재무건전성 악화의 핵심 원이 되고 있다(박성용, 2021).

◩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로 영업손실·적자 발생: 요금 인상 억제도 포퓰리즘 전형

원가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요금결정 정책은 다 파벳 카지노 부채를 증가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최준욱, 2014). 최근,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유가급등으로 부채가 급증했는데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다. 철도공사는 2005년~2018년 평균 원가보상률은 76.7%에 불과하며,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운임으로 13.7조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박성용, 2021). 최근 급격한 난방비(가스 요금)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액 수입하는 국제 가스 가격의 지속적 증가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온 탓이다. 국가별 가스 요금을 비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제 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적절히 인상도 하지 않아 왔다. 값싼 가스비는 수요 대비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며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 요금은 영업손실·적자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과도한 요금 인상 억제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 방만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투자 및 자회사 설립

다 파벳 카지노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투자 또한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된다(최준욱, 2014; 국회예산정책처, 2016). 공기업 자회사 36곳의 평균 부채비율(다 파벳 카지노 알리오)은 232.2%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12월 설립된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는 부채비율이 6682.5%로 자본잠식 상태다. 한수원 자회사 퍼스트키퍼스(1253%), 한전 자회사 한전FMS(966.7%),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785.5%) 순이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 다 파벳 카지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4. 당면 과제: 신속한 부실다 파벳 카지노 관리법안 통과 및 기재부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한전을 위시로 한 다 파벳 카지노 부채의 급증 및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기재위에서 계류 중인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소위, 부실다 파벳 카지노 관리법안(공운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민생법안 1순위는 무분별한 재정낭비만 초래하는 반시장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닌 다 파벳 카지노 재무건전성 제고 법안이 되어야 한다. 기재부는 부채 및 장기차임금 규모 및 상환비율 등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한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 결정 원칙인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해 물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요금 인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된 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민영화 혹은 민간자본비율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최준욱(2014)은 다 파벳 카지노 부채의 국제비교를 통해 민영화 정도가 높을수록 공기업 부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다 파벳 카지노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공동 10인), 의안번호 16374. 2022.7.8.

∙기획재정부(2022), 「’22~’26년 다 파벳 카지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 다 파벳 카지노 현황편람.

∙박성용(2021),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13호.

∙최준욱(2014), 다 파벳 카지노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한국조세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현안분석1.

∙허경선(2013), 다 파벳 카지노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다 파벳 카지노연구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