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설 카지노,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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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설 카지노은 2018년 세제 개편에 의해 기존 24.2%의 최고세율을 27.5%로 인상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세율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법인세부담 형평성 제고·세수확보를 명목으로 기존 24.2% 최고세율을 27.5%로 인상

 기존 3단계 과표구간에 3,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25%, 지방세 포함 27.5%)

◪ 2011년 OECD 평균 사설 카지노은 25.5%로 당시 한국의 사설 카지노보다 높았으나 세계적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춰왔으며, 2022년 현재 23.1% 수준에 이름

 2011년 기준 G7(32.8%)과 OECD(25.5%) 평균은 한국 최고사설 카지노보다 높았으나, 2022년에 이르러 G7 평균은 6.5%p, OECD 평균은 2.4%p 낮아짐

 OECD 평균 사설 카지노은 한국(27.5%)과 비교하여 4.4%p 낮은 23.1% 수준이며, G7 평균 사설 카지노 또한 2011년 32.8%에서 현재 26.3%까지 인하하여 한국보다 1.2%p 낮음

◪ OECD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는 달리 최고세율을 인상한 9개국 중 한국은 2위

 OECD 38개국 중 29개국이 2011년부터 지난 11년 간 사설 카지노을 유지·인하했으나, 이와는 달리 한국은 지난 2018년 최고세율을 3.3%p 인상하였으며, 법인세를 인상한 9개국 중 라트비아(5%p)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 법인세 인하국 중 영국(13.4%), 프랑스(10.2%), 일본(9.8%) 등 주요국의 인하폭은 10%p 내외이며, G7국가 중 유일하게 법인세를 인상한 독일의 경우에도 0.2%p의 소폭 인상하는 등 주요국 대부분이 인하 기조

◪ 한국은 2011년 대비 2022년 G7 국가들과 비교하여 사설 카지노이 가장 높게 증가

 사설 카지노 인상 국가 중 라트비아(5%p, 15%→2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인상률

 G7 국가 중 독일(0.2%)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법인세 인하

 OECD 국가 중 사설 카지노 기준 2011년 23위에서 2022년 10위로 13계단 높아지는 등 주요국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

◪ 우리나라 법인세 징수액은 2018년 세율인상 이후 19.8% 증가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70조 이상의 법인세가 징수되고 있음

 법인세 징수액은 2018년 세율인상 이후 59.2조 원에서 70.9조 원으로 한 해 동안 19.8% 증가하였으며, 이후 72.2조 원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다가 코로나 여파로 감소

‒ 2020년 코로나 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70조 이상의 법인세 징수

◪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OECD와 G7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0년 기준 G7 평균과도 현저히 차이를 보임(4.9%p)

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법인세제가 개편된 2018년 기준 G7 국가 평균 대비 8.2%p 높음

 OECD 평균 비중인 9~10%와 비교하여 최근까지 3%p 이상 높은 법인세 비중을 보임

◪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과세체계 제시(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최고세율 인하)

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 3%p(25%→22%) 인하 제시(국세 기준)

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 증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소득 증가 등에 긍적적 영향

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며, 개인투자자와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감(KDI, 2022)

‒ 법인세 부담은 주주나 자본가가 100%를 부담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부담분의 1/3이 전가되기 때문에(Serrato & Zidar, 2016; KDI, 2022 재인용) 법인세 인하로 인해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3.1% 수준(4%p 이상 인하)까지 낮춰야 함

 사설 카지노 3.3%p 인하 시 기업 투자는 총 49조 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GDP 또한 2023년 2.1% 증가 예상(한국경제연구원, 2022)

‒ 사설 카지노 인하에 따른 사용자비용 하락은 투자 및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성장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또한 10년 간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가구당 근로소득 증가는 62만원에서 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KDI. (2022).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KDI FOCUS, 제117호.

∙OECD. (2022). OECD Tax Statistics(https://stats.oecd.org/). 2022년 12월 7일 접근.

∙국세청. (2021). 2021년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2022). 2022년 세제개편안.

∙한국경제연구원. (2022).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KERI Insight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