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수입효과 분석 및 시사점

CFE REPORT_No.02 한미FTA의 수입효과 분석및 시사점_조미진.pdf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 및 통상 현안을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대선과정에서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재협상론이 제기된 이후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의 다낭 크라운 카지노 가운데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는 협상에서부터 발효 및 이행과정까지 우리 사회에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다낭 크라운 카지노로,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사전적 연구에서는 주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산업에 대한 우려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사후적 연구에서는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이행 성과 및 다낭 크라운 카지노 발효 전후의 교역 변화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이행 과정에서 얻어진 수입 및 관세 인하 데이터를 토대로 다낭 크라운 카지노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구조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에서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효과를 구분해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낭 크라운 카지노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에서도 여타 다낭 크라운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볼 수 있었다. 특히 대미 중간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2/3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전반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낭 크라운 카지노 특혜관세가 적용된 중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낭 크라운 카지노가 생산성 및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시장경쟁 심화, 수출증가, 해외직접투자 확대, 중간재 무역활성화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재 무역활성화를 통해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의 발효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더 나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는 수입액 및 수입품목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증가에 내연적 한계뿐만 아니라 외연적 한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 발효 이후 특정 산업에 투입된 중간투입물의 특혜관세 적용은 해당 산업의 TFP(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한·미 다낭 크라운 카지노를 포함하여 중국, EU, ASEAN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낭 크라운 카지노 가운데 특히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다낭 크라운 카지노에서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규모 증대가 무조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다낭 크라운 카지노별 산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