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설 카지노 5년 평가

CFE Report_No.3_한미 사설 카지노 5년 평가_정인교,홍경서.pdf

2017년으로 발효 5년째를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사설 카지노)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외정책기조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하여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초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한미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 지연으로 2012년 3월에 발효되었다.

한미 사설 카지노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성과가 뚜렷했고, 단기간내 높은 자유화 비율과 폭넓은 제도 개선이 포함된 한미 사설 카지노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우수한 편이다. 국제무역연구원(2017)의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기업의 79.5%가 한미 사설 카지노를 활용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기업경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미국 및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미 사설 카지노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으로 평가된다. 한미 사설 카지노 발효 이후 5년 동안 세계 교역규모와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각각 –2.0%, –3.5% 줄었으나, 한미 간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한 것은 한미 사설 카지노 덕택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발효 5년간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사설 카지노 수혜/비수혜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한미 사설 카지노 추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설 카지노 정책은 본격적으로 '동시다발적 사설 카지노’ 추진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는 점도 평가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설 카지노 몸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사설 카지노를 발효시켜 칠레, 멕시코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설 카지노 망을 확충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사설 카지노를 타결했기에 가능했다.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우수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측은 한미 FTA 이행상의 문제점, 즉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협정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FTA 전문인력 양성, 통상정보 제공, 원산지검증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2017년 초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2017년 6월말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한미 사설 카지노 재협상(개정) 요구를 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10월 한미 사설 카지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국간 협정 개정을 사실상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설 카지노 폐기론’까지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은 아직 미흡하다. 2017년 7월말 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되었지만, 10여년전 한미 사설 카지노 협상 당시에 비해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한미 사설 카지노 개정 협상은 각국의 협상 개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2018년에나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9월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사설 카지노 폐기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통상당국 및 산업계를 긴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설 카지노 폐기 언급이 '실제적인 위협’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 통상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의도적 발언이며, 의회, 상공회의소 등 미국내에서도 한미 사설 카지노 폐기 언급에 반발하고 있다.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기정사실화되었다. FTA 개정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무역불균형 해소이므로, 통상리스크를 줄이면서 한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유관 부처 간 협력체제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협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협상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민감한 농업분야와 서비스 개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 따라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대의회 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미 FTA 폐기는 미국 산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 산업경제계는 미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회 등을 대상으로 통상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한미 사설 카지노 회고

II. 한미 사설 카지노 파급영향

1. 한미 사설 카지노 종합 평가

2. 대미국 교역관계

3. 고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III. FTA 네트워크와 한미 FTA

1. 사설 카지노 추진 로드맵과 한미 사설 카지노

2. 사설 카지노 양적-질적 향상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