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치 안변하면 다 파벳 카지노 의미축소＂

제 목 : [보도] "정치 안변하면 다 파벳 카지노 의미축소"
보도일 : 2002년02월 26일
보도처 :중앙일보

돈드는 정치가 변하지 않는 한 다 파벳 카지노 민영화를 해도 그 의미는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은 26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다 파벳 카지노법 개정반대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다 파벳 카지노주식 보유한도를 철폐하는 혁신적인 다 파벳 카지노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다 파벳 카지노의 주인이 되도록 하더라도 정치사회의 부패구조나 부패사슬이 과거와 다름이 없는한 달라질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원장은 또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의 힘은 아직도 막강해 법대로 누가 주인노릇을 하려해도 여러 가지 규제권한을 사용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경향이있다"며 "다 파벳 카지노 민영화나 다 파벳 카지노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생각과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일인의 다 파벳 카지노주식 보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신 의결권을 4%로 제한하는 내용의 다 파벳 카지노법 개정안을 국회 심의중이나 경실련은 이것이 대기업에게 다 파벳 카지노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성명서를 냈다"며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다 파벳 카지노은 앞으로도 관치금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 파벳 카지노법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도 다 파벳 카지노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의결권을 4%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4%이상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주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한다면 과거의 관치금융의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할것"이라며 "정치권의 부패수요가 그대로 존재하고 행정부의 규제수요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다 파벳 카지노이나 금융이 부패사슬에서 빠져 나왔다 하더라도 금융이외의 다른 부문으로 부패의 마수는 계속 뻗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