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거품 붕괴후 10여녀간 고통을 겪었던 일본과 달라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시점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인제대 배진영교수는 노구라 카지노에 기고문을 통해 "금리인상이 가져올 충 격을 우려해 한국은행은 정책함정에 빠져 있는 듯하다"면서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하는 데는 자산가치의 붕괴에 따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경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교수는 "만약 현재의 저금리 정책이 주식시장의 활황을 통한 소비자의 주머니 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의 현재 상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때의 상황 이 달라 금리인상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금리가 한자릿수에 접어든 것이 일본은 90년대 초반 이후나 우리는 불과 5-6년에 불과하다"면서 "연 4%의 금리는 은행저축을 통해 근로와 근면의 가장 큰 유인책이었던 일반 가계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으며 주식시장을 두려워하고 금리 에 만족 못하는 이들이 경제정책의 틈새를 이용,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을 기웃기웃 거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문별, 지역별, 거시.미시 경제 간에 일관되지 못하며 상호 충돌을 빚기까지 하는 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는 정책의 틈새를 확연히 벌여놓는 데 기여 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버블 크기가 일본에 비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깨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교수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의 버블은 주가의 급등과 함께 형성됐지만 우리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가부분에서 거품이 없다"면서 "또한 일본의 경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버블 형성기인 1984년부 터 1990년까지 네배 이상 올랐지만, 우리의 경우 붐동산 가격의 상승이 2003년 말 까지 2배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일본은 버블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이것이 버블의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10년의 단초가 되었다"면서 "한국은행은 버블이 시작 되려는 지금이야말로 금리인상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정책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