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다 파벳 카지노출신 10명중 4명 정부고위직 313곳에 진출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다 파벳 카지노 전ㆍ현직 임원 출신 인사 416명(직업이 확인된 경우) 중 36.1%에 달하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의 권력화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오히려 '권력화' '관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유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의 지난 1994년 9월 설립된 다 파벳 카지노의 전직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정책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 현황을 담은 '다 파벳 카지노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38.7%)로 가장 많았고 ▷정부부처 소속 88개(28.1%) ▷독립기구 42개(13.4%) ▷국무총리 소속 35개(11.2%) ▷입법부 소속 12개(3.8%) ▷지방정부 소속 10개(3.2%) ▷사법부 소속 5개(1.6%) 순이었다. 또 다 파벳 카지노 인맥은 권력의 핵심부터 학계ㆍ종교계ㆍ법조계 등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별로 다 파벳 카지노 출신의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22개 자리(7%)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113개(36.1%),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58개(50.5%)로 급증했다.
유 교수는 "국가와 참여연대가 동일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인 정부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운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성원ㆍ박정민ㆍ김소민 기자(boh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