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돌아오라, 다 파벳 카지노

막강한 ‘다 파벳 카지노 권력’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등 권력 실세의 배출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416명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다 파벳 카지노의 ‘국정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연세대 유석춘 교수팀이 다 파벳 카지노의 인적 구성과 주요 인맥, 공직 진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대로라면 권부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관계, 곧 ‘권민(權民) 유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94년 9월 발족한 이래 참여연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집약해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는 등 비정부기구(NGO)로서 굵직한 일을 많이 해 왔다. 이런 까닭으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파벳 카지노는 탈선(?)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거리를 두고 견제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다 파벳 카지노의 정관도 ‘각계각층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한다고 규정해, ‘비정부성’과 ‘권력 감시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다 파벳 카지노는 정관으로 금지하는 ‘공직과 다 파벳 카지노 임원의 겸직’을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깨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라 해서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시민운동의 경험이 공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엔 원칙과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정당인이나 관료 충원의 기지, 나아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편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 중에서 최선의 것을 채택해 국가 행정으로 연결하는 방향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야 관변화 내지 ‘정부단체’화를 피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유 교수팀의 분석도 참여연대 내 지배구조의 독과점과 신입 회원의 참여 제한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화를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참여연대의 상업주의와 비대화도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4월 초 참여연대는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는 명목으로 850개 기업과 수천 명의 개인에게 초청장을 보낸 일이 있다. 국내 38개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때였다. 물의를 일으킨 것은 당연했다.

또 3월 방영한 다 파벳 카지노 관련 ‘KBS 스페셜’을 둘러싸고 이 단체의 비리 의혹에 대한 의도적 삭제 논란과 함께 제작 외압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다 파벳 카지노는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에서 국익과 신뢰, 통합보다는 이념과 코드에 치중하거나 진보성과는 무관한 친북 반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극복되고 개선돼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오늘날 ‘제5부’라고 불린다. 정부와 언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감당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시민단체가 많을 때 21세기 선진 한국, 클린 한국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 비판에 편승해 성장하고 권력 비판보다 권세를 추구하는 명망가 중심의 지식인 네트워크’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제 시민단체가 자기 점검을 할 때가 됐다. 참여연대도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성, 도덕성, 독립성, 공정성을 잃지 말고 ‘비정부기구’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해 주길 바란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