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처지라면 차라리 양성화하라."
불법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는 기업을 엄단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이 밝혀진 가운데 다 파벳 카지노은 "정치자금을 현실에 맞게 양성화하자"고 주장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지난달 31일 '기업 정치자금 양성화가 우선이다'는 제목의 정책제안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못할 무리한 법'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특히 대통령선거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권력자를 뽑는 선거인 데다 정치인들도 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정치권의 자금제공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7년 대선에서는 정치자금 제공 한도를 정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와 경영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고 양성화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은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태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3년 평균 이익의 0.1%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자금 수요가 특별히 많은 점을 감안해 이 한도를 1%까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전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