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오늘은 하노이 카지노, 조세부담률 낮출 방법은?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때, 불필요하게 징수되고 있는 세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생활필수품으로 바뀐 자동차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도 너무 높은 편입니다. 일부 세금은 50% 이상의 누진세를 부과해서 경제적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 사실, 버는 돈이 늘어나면서 세금도 늘어난다면야, 크게 불만을 가지실 분 없을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세금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소득증가율에 비해 세금증가율이 높은데다, 공공부문의 확대가 민간부문의 축소로 이어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도 하고 무리하게 세금을 올리다보니, 세부담 증가를 세금폭탄으로 느끼는 사회적 불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금,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인데 거둬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재정은 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 나랏빚은 참여정부 출범 4년 동안 무려 150조 원이나 급증했고, 정부 예산의 68%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는 한 해 세금의 20% 정도를 초과해서 빚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 살림도 수입 한도 내에서 쓰는데, 정부도 국민이 세금으로 기꺼이 내는 만큼만 써야 합니다. 정부의 방만한 살림운영은 미래에 내야할 세금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 그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세금이나 국채나 정부 지출의 사업가치가 있으면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사업,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민간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사업을 더 벌이지 말고 긴축 재정해야 합니다.

▶ 세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적지 않은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씀씀이도 줄이고, 세금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세금 안 낼 정도로 과세미달자 비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