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규제 '산업 경쟁력 약화’에 이어 '국부와 인력 해외 유출’ 불러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하이 카지노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 하나둘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하이 카지노산업이 세계적인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유통을 전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하이 카지노산업 관련 규제가 세계적인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하이 카지노은 P2E 하이 카지노이다. P2E(Play to Earn) 하이 카지노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하이 카지노이다. 하이 카지노 플레이를 통해 얻은 재화와 아이템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로 인정받아 개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하이 카지노산업법 규제로 P2E 하이 카지노 유통이 불가능하다. 하이 카지노물관리위원회(하이 카지노위)는 하이 카지노 내 NFT가 개인 소유자산이 되는 것을 법률상 금지된 '경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원도 NFT 지급이 하이 카지노산업법상 금지 행위에 속하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하이 카지노위의 판단에 동의했다. P2E는 현행법으로는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어 국내 서비스가 차단된 상황이다.

하이 카지노업계는 P2E 하이 카지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이미 외부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과 하이 카지노 자산의 현금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P2E 하이 카지노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국내 규제가 하이 카지노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하이 카지노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 P2E 하이 카지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부분 P2E 하이 카지노을 규제하지 않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P2E 장치를 적용하려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넷마블, 스카이피플 등 국내 대형 하이 카지노사는 이미 해외 시장을 겨냥해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한 P2E 하이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만 P2E 하이 카지노의 유통을 규제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국내 하이 카지노산업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처질 것이다. 국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국내의 P2E 규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에 이어 '국부와 인력의 해외 유출’을 불러올 것이다.

P2E 하이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하이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부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하이 카지노산업이 세계적인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P2E 하이 카지노 시장을 규제하기보다 자유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홍효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