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사설 카지노: 물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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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evin Baldeosingh,

The Economics of Rain: Why Water Shortages Shouldn’t Be a Problem

In Most Parts of the World

3 June, 2019

1998년 아마티아 센은 개발사설 카지노 연구로 노벨사설 카지노상을 수상했지만, 그는 아마도 그의 정치적 통찰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현대 기근의 주요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통치에서 비롯된다.”

같은 논리를 물 부족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아이티, 르완다는 호주보다 더 많은 강우량을 자랑한다. 하지만 모든 호주인들이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세 국가에서는 절반 미만의 사람들 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프레데릭 세거벨트는 그의 저서 「판매용 물」에서 “물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것은 강우량이 아닌 국가의 개발 수준이다.”라고 했다.

태양, 모래, 그리고 국가

이러한 현상은 작년부터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카리브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앵글로폰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섬인 자메이카의 서쪽 지역에서는 적당히 비가 내리는 반면에, 북쪽 지역은 다소 메말라 있다. 하지만 그 섬의 많은 교구는 연초부터 정기적으로 물이 끊긴 상태이다. 또한, 에너지 수입 덕에 1970년대부터 카리브해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던 트리나다드는 극심하게 건조해졌다.

그러나 그 지역은 물 부족 현상을 겪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은 중동 국가들, 일부 남부 및 동아시아 지역, 북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일부 호주 지역에서 발생한다.

카리브해 국가들의 진짜 문제는 사설 카지노적 물 부족이다. 그 지역은 우기와 건기, 두 계절이 있다. 우기는 2월부터 7월까지이다. 이 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 제공되지만, 불충분하게 비축되어 나머지 6개월의 건기 동안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은 적어도 거의 모든 카리브해 국가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국영 독점의 비효율에서 기인한다.

자메이카에서 물 분배는 오로지 국가 물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지배하는 법은 물 공급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샘, 하천, 우물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면허가 없는 한 이웃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안티구아의 공익법은 “공공기관이 물을 공급, 분배, 유지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리니다드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물 관리국 시민들에게 세차할 때 호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18명의 사람들에게 물 관련 범죄 혐의를 씌웠으며, 심지어 농작물에 하천과 연못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농부들의 펌프까지 압수했다.

2018년 우기에 전체 강수량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중 많은 섬에서 물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생산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메이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 사업으로 수백만 갤런이 유실되어 수로가 손상되었고, 동시에 국가 물 위원회는 수천 갤런의 누수를 기록하고 있다. 트리니다드에서는 물의 40-60%가 누수로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술적 실패에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물 보존을 호소하는 것은 표준 가격보다 낮게 측정된 상품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희소성을 야기시킨다는 근본적인 사설 카지노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이득이 되는 비

세거펠트는 “정치적인 동기로 인하여, 물값이 지나치게 낮다. 현실에서는 10억 명 이상의 빈자들이 질 나쁜 물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물 공급량이 너무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물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기면, 가난한 사람들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리브해 시민들의 끝없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과 관리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더 늘려왔다. 그러나 세거펠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신규 고객 한 명당 돈을 벌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에게 물을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

민영화로 죽음을 예방하다

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면 카리브해의 물 부족 현상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이 이 작은 섬들에서 성공한다면, 더 큰 나라들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분야에 민간 투자를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러한 투자가 없는 나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세거펠트는 말한다. 그러나 97%의 물 분포가 전 세계의 국가 독점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수인성 질병에 걸리고, 3백만 명의 아이들이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다.

물을 민영화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economics-of-rain-why-water-shortages-shouldnt-be-a-problem-in-most-parts-of-the-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