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벳 카지노, 잭슨, 그리고 심층 국가

CNN 웹사이트에서 한 기사(링크)는 도널드 다 파벳 카지노의 심층 국가(deep state) 비판이 연방 공무원들을 “아첨꾼들의 군대(an army of suck-ups)”로 전환할 “연방 정부에 대한 선전 포고 ...”라고 말한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한다, “다 파벳 카지노는 140년 이상 동안 제자리에 있었던 공무원 보호들을 일소하려고 시도한다. ... 그의 계획들은 전 부서를 제거하거나 해체할 것이다.”

그 기사는 900페이지 “프로젝트 2025 문서(Project 2025 document)”에 의존하는데, 설사 그것이, “이 집단들 혹은 개인들의 누구도 다 파벳 카지노 대통령이나 그의 선거 운동을 대변하지 않는다. ... 외부 동맹자들로부터의 정책 권고들은 그저 그것일 뿐−권고들−이다,”라고 말하는 다 파벳 카지노 대변인을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러나 그런 권고들을 고찰해 보자.

≪등대(The Beacon)≫ 독자들은 아마도 연방 정부 안의 전 부서들을 해체하는 데 호의적일 것이다. [그런데] 그 기사는 또한 연방 기관들이 워싱턴에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제안에도 비판적이다.

기관들을 이사시키기에 관한 비판의 많은 부분은 그것이[기관들을 이사시키기가] 이사해야 하거나 실직한 상태가 되어야 할 기관 고용인들에게 부과할 곤경에 집중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것을 항상 한다. 연방 정부의 군인이 생각난다. 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나의 아버지는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General Electric Company)에 근무했고 자주 전근되었다. (내가 15살에 도달했었을 때까지 나는 다섯 서로 다른 주에 살았다.) 나는 고용인들에게 이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소한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사는 그것으로 큰 소동을 벌였고, 그래서 그것은 논평할 가치가 있다.

더 큰 쟁점은 연방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직 보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관 계층제들의 정상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 피임명자들인데, 만약 다 파벳 카지노가 2024년 11월 선거에서 이기고 그의 계획들이라고 그 기사가 말하는 것을 완수한다면, 더 적은 연방 직원이 공무원 고용에 부속해 있는 직업 안정−그들이 임기가 제한된 대통령 행정 기관들보다 오래 갈 수 있게 할 직업 안정−을 가질 것이다.

다 파벳 카지노가 지지한다고 CNN 기사가 말하는 정책들에 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그것들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들을 되풀이한다는 점인데, 후자는 1828년 자기의 두 임기 중 첫 번째에 당선되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책 ≪위험에 처한 자유(Liberty in Peril)≫제5장에서 논한다(모든 인용문은 87페이지에서 온다). 잭슨은 연방 정부의 크기를 줄이기를 원했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존재한 풋내기 공무원 제도를 제거하였다.”

연방 공무원직들을 제거할 잭슨의 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그는 그 직들이 적당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믿었고, 경험 있는 노동력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고용의 보장을 줌으로써 더 많이 잃는다고 주장했다.”

둘째, 잭슨은 “정치적 임명들이 그것들 배후에 일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 정부 근로자들이 서투르게 일을 하면, 현직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 더 질 것 같고 그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피임명자들은 정부가 좋아 보이게 할 유인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CNN 기사는, 만약 다 파벳 카지노가 선거에 이긴다면 그의 계획들에 관한, 사실이기보다 추측이다. 심층 국가에 대한 다 파벳 카지노의 공격들에 관한 그런 추측들을 고찰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두 세기 전 잭슨 대통령의 견해들과 유사한지 보는 것이 흥미롭다. CNN 기사는 그것이[그 기사가] 다 파벳 카지노에 돌리는 생각들에 비판적이지만, 두 세기 전에는 그 생각들은 정치적 승자였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4/04/29/trump-jackson-and-the-deep-stat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